북한은 예상 보다 빨리 핵실험을 강행하여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달 6일의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무시하고 유엔 헌장 제7조의 군사제재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워싱톤 포스트지 4일자는 답답한 북한이 대북금융재제 조치의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사일 발사로 인한 효과가 기대 이하였기에 북한군부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덧붙여 추론한다면 북한은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보다 현 부시정권에 불리하게 즉 북한에 유연한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는 속셈을 엿볼 수 있고 북한 협상의 특성으로 볼 때는 핵의 과감한 양도의 바터로 최대한의 몸값 올리기, 경제지원 외 한반도에 대한 정치경제적 권익 요구를 추정할 수 있다. 어쩌면 친중국의 영역에서 탈피할 터이니 완전히 생존케 해달라는 막후 거래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실험을 했으니 주변강국의 분노는 살만한데 어느 정도의 실험이였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컴퓨터 시뮬에이션, 뇌관점화 실험, 고폭 실험, 마지막으로 소형 핵탄의 폭발로 구분할수 있겠는데 이번의 실험은 핵을 만들어 사용할수 있다는 위세용이지 결코 소형 핵탄을 사용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실제의 핵탄 실험은 역대의 고집스런 통치자들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텐데 과연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그만한 배포가 있을 까 의문스럽다.
미국이 인도, 파키스탄의 핵을 눈감아 주는 것은 장차 중국, 러시아 등 대륙세력 견제용으로, 해양세력은 피해보지 않으려는 장기전략으로 인정할 따름이다. 아울러 인도계통인들은 인종적으로 백인의 선조격인 아리안계통으로 해석해서 그들은 미영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받지 않는다.
설사 북한이 위조지폐, 마약을 밀거래하는 좀도둑에서 큰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조폭으로 변신하여 핵실험이란 마지막 도박으로 갬핑이라도 얻어 연명 생존한다면 다행일 수도 있으나 노회한 미국과 중국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이 양 대국은 북핵을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게 분명하고 그 과정에 발생하는 부담과 희생은 다른 곳으로 떠 넘길 것이다.
여기에 우리들의 고민이 여간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세계적 부랑아이지만 미국의 힘의 정치외교를 정당화시켜주는 역논리(경찰은 질서를 잡기위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가 성립되고 북한 때문에 우리의 주식시장은 얼어붙지만 다른 해외에서는 한창 주가가 솟구치게 된다. 우리 국내 시장만 해도 방산업체는 평균 주식이 15% 이상 뛰었지만 남북교역업체는 15%이하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미일의 강경파들과 그와 관련한 대기업에게 미운 귀염둥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각 부서의 담당자들과 NGO들의 지도자. 언론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으로 마음을 비우고 상황을 주시해야겠다.
때가 벗겨진 거울은 바로 비쳐 질수 있을 것 같다.
* 핵은 우리들의 문제이나 피해는 너희들의 문제이다
- 리차드 펄 -
*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무력제재도 가능하며 UN 헌장 제 7조를 발동시킬 수 있다.
- 존 볼턴 UN 주재 미대사 -
*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은 UN안보리를 통해 헌장 제7조를 발동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 의 할 것이다
-로버트 조셒 미국무성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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